日 자위대 수시 해외파병… 재무장 수순

美·日동맹 강화 명분
파견 관련법 개정 착수

일본이 자위대의 족쇄 풀기를 꾀하며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내세워 자위대를 정식 군 조직을 바꾸고, 다른 나라에 수시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견상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조치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재무장의 의도를 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미·일동맹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 협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자위대의 역할을 재정의한 뒤 이를 빌미로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를 기존의 재해예방, 원조에서 해적 퇴치, 해상교통안전 확보, 우주·사이버 공간 보호, 중동·북아프리카 등 타국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대(對)테러 분야 대응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위대는 사실상 정식 군 조직으로 바뀐다.

일본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군비 강화에도 나섰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방위 예산을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4조585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늘어난 4조7000억엔(약 57조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약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줄이기로 한 민주당의 정책도 수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올 하반기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