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대적 구조조정… 불필요 예산지원 삭감

65조 규모 608개 사업 점검
공공부채 관리시스템 구축
비과세·공제혜택 줄이기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내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 마련과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보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다. 복지공약의 경우 5년간 134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중 61%(81조5000억원)는 세출 절감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을 중점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작년 총지출 325조5000억원 중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 비중을 50% 밑으로 낮춘다면 연간 10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2% 안팎으로 묶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정부부문 지출(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그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각 부처의 지난해 재정투입 추진 사업 608개(65조원 규모)를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2010년(482개)과 2011년(474개)의 사업 규모는 40조원 안팎이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이 전년보다 28.2%나 늘어 예산 지원이 상당 부분 깎일 전망이다. 예산낭비 사업이나 집행 부진 사업도 따져서 ‘미흡’ 이하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10% 깎는다.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5년 단위)과 인력운용계획(3년 단위)을 통합해 중장기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자구계획, 매출 등 주요 경영지표 목표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부채 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도 검토한다.

보따리·상자·가방… 업무보고 진풍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NO) 홀리데이’ 선언에 휴일인 13일 지식경제부와 경찰청,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왼쪽 사진부터)이 각각 업무보고 서류가 담긴 보자기 등을 들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주요 추진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재정부와 관련된 공약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각종 비과세·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짤 때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미리 정해주기로 했다. 감면제도에 대한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국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7633억원으로 전망된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