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대 범죄율 급증세

형사정책연 ‘치안실태 연구’
2007년 636명서 2011년 918명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5대 범죄율(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내·외국인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에 따르면 5대 범죄율(10만명당 검거자 수)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았지만 증가세는 외국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5대 범죄율은 2007년 1133명에서 2009년 119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033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외국인은 2007년 636명에서 2011년 918명으로 늘었다. 범죄율은 범죄의 증감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살인과 강도, 마약 범죄에서는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을 앞질렀다. 2011년 살인 범죄 검거인원은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이 11명이었다. 강도(내국인 10, 외국인 16)와 마약(내국인 10, 외국인 25)에서도 외국인 범죄율이 더 높았다.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주요 외국인밀집지역 집중 치안활동 결과’를 보면 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외국인 464명을 검거해 29명을 구속했다. 검거자 가운데 폭력범이 18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등 5대 범죄자가 41.6%를 차지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