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또다른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성격 둘러싸고 논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일자리 쪼개기’,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집중돼 어렵게 싹 틔워놓은 양성평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4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개인의 자발적 수요 ▲차별없는 일자리(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적 근로조건(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장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묻는 질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를 쓰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악용 소지가 다분한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은 고용률 70%라는 수치 달성에만 목표를 둔 채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도 “현재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명박정부 때처럼 의도하지 않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건이 될 공공부문에서 얼마나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없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모범사례로 제시한 시간제 공무원 역시 기존 전일제 공무원과 갈등 등 공직사회에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