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단순 재가동 아닌 사후 재발방지대책 논의할 듯

예상되는 의제 쟁점은

북한이 남북대화 제안 과정에서 밝힌 회담 의제에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쌓인 미제(未濟) 현안들이 대거 망라됐다. 그렇지만 사안마다 남북의 견해 차가 적지 않아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이 6일 남북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이 북측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중단된 지 64일 만에 정상화 계기를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판문점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관광 재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단순한 공단 재가동이 아닌 사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 등 새로운 안건을 들고나올 개연성도 있다.

올해로 중단 6년째를 맞이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의제다. 2010년 2월 8일 열린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을 북한에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두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방침을 전달했으므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북한이 몰수한 정부·현대아산 자산 원상회복 조치도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가능성

전제 조건을 달거나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만 않는다면 올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상봉이 재개될 수 있다. 지난해 2월과 8월 우리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북한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5·24 조치’(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6·15공동선언 행사 공동개최

6·15공동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는 박근혜정부에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다. 북한이 박정희정부 시절 이뤄진 7·4공동성명 기념 행사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그간 남한 정부의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 확인 및 실천을 요구했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합의는 무시됐다. 박근혜정부의 첫 통일부 수장인 류길재 장관은 아직 6·15공동선언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 꺼내든 북한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인 7·4공동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북한이 느닷없이 7·4공동성명을 들고나온 것은 이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7·4공동성명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72년 합의한 7·4공동성명을 고리로 그 후손인 박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화에 나선다는 상징성도 고려된 듯하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