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는 NLL 소모전… 정치 삼키는 ‘블랙홀’ 됐다

‘회의록 실종’ 확인 국회 운영위서 날선 공방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결론을 22일 내리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가기록원은 이례적으로 야당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여당을 지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이 “회의록이 없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보고하자 민주당 열람위원인 우윤근 의원은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시스템 부실을 물고 늘어졌다. 노무현정부가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차단하고 책임을 국가기록원에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회의록 유실 사태를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다.

우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12만건 이상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해 지정 보호기간이 누락된 채 2010년 3월에야 뒤늦게 보완된 점,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이지원시스템 복구 구동에 대한 기록관의 기술적 한계, 이지원 사본 무단 접속 의혹 등을 지적했다. 국가기록원 정보관리시스템인 팜스의 특성상 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은 매우 중요한데, 12만건 이상이 2년여간 누락된 것은 기록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홍영표 의원의 주장 대로 이지원 사본을 보관하는 서고 봉인을 뜯어 2차례 무단 접속한 의혹을 확인했음을 강조했다. 2008년 2월 청와대 기록물이 봉하마을로 흘러갔다는 의혹 제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수사를 위해 반납했다가 검찰 입회하에 봉인된 이지원시스템이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답변하는 기록원장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운영위 출석차 국회를 방문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목조목 해명했다. 박 원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기간 누락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작한 외장 하드디스크 일부에서도 확인한 결과 누락돼 있었다”며 팜스 결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지원 사본 무단접속 의혹에 대해서도 “봉인된 적이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의 복제본이 보관된 사무실(서고)을 봉인했었다. 그러나 2009년 수사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도 없어졌다”며 “봉하마을에서 가져온 외장 하드디스크는 원본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여야는 운영위 보고 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옥신각신했다. 새누리당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은 ‘찾지 못했다’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잘랐다. 결국 양측은 절충 끝에 예정시간을 2시간 넘긴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합의안을 만들어 회의를 열 수 있었다. 개의 후에는 박 원장이 보고를 하려다 민주당측 반발에 부딪혀 밖으로 나와야했다. 박 원장은 복도에서 “관리부실 지적에 안타깝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지난해 대선과 검찰 수사를 통해 한번 걸러졌던 NLL 논란은 지난 6월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격하면서 되살아났다. 국정원이 6월24일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는 바람에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회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이날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