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현오석·조원동 문책론'… 여권 내서도 불협화음

"세금 사태 최악의 정책 혼란"… 민주 "전격 교체하라" 靑 압박
靑·與지도부 "적절치 않다" 일축… 일각선 "스스로 물러나야" 비판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 중심에 선 박근혜정부의 경제라인 문책론을 놓고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13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문책론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경제팀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 대신 봉급생활자 주머니를 터는 방식을 선택한 주동자의 안일한 태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세금폭탄 논란을 쟁점화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 총회에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정책 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세금문제 사태는 정책 없는 청와대, 생각 없는 내각, 영혼 없는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만든 최악의 정책혼란 사태”라며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의 경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까지 거쳐 발표한 개정안을 (박 대통령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문책론에 반대했다.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성난 민심을 달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라인 교체와 관련해 “(경제팀이) 한창 일할 때인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동조했다. 한 관계자는 “당정 합의 등 절차를 거친 세법 개정안 논란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은 마당에 장관과 참모진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의 책임자가 장관과 수석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면서 “두 분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경제팀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은가.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 수석을 에둘러 비판했다. 수정안이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경우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