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논란… 26일 국무회의서 입장 밝힐듯

“미래세대 부담 안 돼”… ‘불가피한 선택’ 진정성 호소 검토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라는 박근혜(얼굴) 대통령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초연금제 등 대선 핵심공약의 잇단 후퇴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공약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초연금제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논란이 되는 복지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아가 공약 수정에 대한 유감 표명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 공약 불신 고조에 대응 고심

기초연금제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표 복지공약’이 줄줄이 축소 조정되고 있다. 가장 핵심인 기초연금제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서 범위와 금액 모두가 줄어들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라는 공약은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가 제외되는 것으로 약화됐다. 또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공약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공약도 정부 재정난으로 수정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핵심공약 불이행으로 원칙과 신뢰라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사라지고 비판여론이 들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 처리될 26일 국무회의에서 제시할 대국민 설득을 위한 발언 수위를 놓고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공약 뒤집기에 전통적 지지층인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급격한 민심이반을 우려해서다. 박 대통령은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했으나,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한 선택’의 진정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은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세법 개정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곧바로 수정을 지시해 조기에 파문을 수습한 선례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무회의는 예산안이 안건에 포함되면서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 대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영 장관, 26일 전후 사의 표명할 듯

사의를 간접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한다. 진 장관은 이를 전후해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장 등 일부 핵심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진 장관 사퇴시 소규모 개각 요인이 생기는 게 부담이다. 공공기관장 인선도 대기 중이다. 자칫 개각까지 이뤄지면 인사파동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여부도 변수다.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 수정에 책임을 지고 나서면 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