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감시기관 중복 업무 통합, 청소년 예방교육 활성화를

사설 스포츠토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단속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활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클린 콜센터)’를 만들어 사설 스포츠토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클린 콜센터는 사설 토토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넘겨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자 등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만들어 사설 토토를 비롯한 불법 도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설 토토의 신고만 놓고 봐도 현재 사감위(1855-0112), 클린 콜센터(1899-1119), ㈜스포츠토토(1588-4900), 경찰청(112)에서 받고 있다. 방심위에서는 이들 네 곳에서 올라온 신고 중 중복 내용을 걸러내야 한다.

불법 도박 전반을 아우르는 사감위와 사설 토토만 맡고 있는 클린 콜센터는 신고 접수, 사이트 차단 요청, 수사의뢰 등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된다. 클린 콜센터 업무를 사감위로 통합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이다.

불법 도박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사감위의 감시신고센터는 인원이 11명에 불과하다. 현장 감시원이 6명, 파견 경찰 2명, 모니터링 요원 1명, 행정직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해 1명을 더 채용하는 중”이라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이 결부돼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는 “사감위의 인원을 늘려 사설 토토 단속 유관기관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거나 유관기관에서 인원을 뽑아 제3의 단속 전담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활동이 시급하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도박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이주영 사무국장은 “도박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즐겨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청소년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