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유치원 수 지역 불균형 심각

유치원알리미 자료 분석

서울 자치구별로 공립유치원 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생이 3789명인 강남구에는 공립유치원이 9곳 있지만, 원생 수가 8172명으로 강남구의 2배가 넘는 노원구에도 공립유치원은 10곳으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노원구와 도봉구 등 공립유치원 부족이 심각한 곳(공립유치원수 대비 원생수 기준)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없어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일보가 16일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총 172곳으로 사립유치원 698개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도봉과 동작·노원·강서구 등은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

도봉구의 경우 유치원생은 3150명인데 공립유치원은 3곳뿐이어서 공립유치원수 대비 원생수가 가장 높다. 원생 3309명이 있는 동작구도 공립유치원은 4곳에 불과하다. 인접한 영등포구는 원생수는 3724명으로 비슷하지만 공립유치원은 9곳으로 2배 이상 많다.

노원과 강서, 중랑, 강북구도 원생수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1대 3으로 그나마 나았다. 종로구는 원생수가 1261명으로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지만 공립유치원은 5곳이 있어 ‘공립유치원 가기 가장 쉬운 지역’에 해당됐다.

공립유치원은 각 서울시교육청 산하인 교육지원청에서 설립수요를 파악해 예산확보와 부지매입 등이 가능한지를 따져 서울시교육청에 유아교육 수용계획을 올리는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2∼3년이 소요된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사립과 달리 학교보건법에 따라 주변에 단란주점이나 성 관련 업소가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개발사업지구가 있지 않은 이상 유치원 신설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노원과 도봉구의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0’인 이유다.

어렵게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학부모 수요조사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인구통계에 기반해 취원연령대 원아수를 파악한 게 고작이다.

정부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 감축’도 공립유치원 부족을 부채질했다. 노원·도봉구를 관할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유휴교실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 신설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강남교육지원청도 유휴교실이 없긴 마찬가지지만 다른 자치구보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강남구와 협약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으로 이뤄진 ‘복합화시설’을 지어 그 안으로 초등학교 급식실, 컴퓨터실 등을 옮기고, 남는 교실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해 2곳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