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개발 일정 연기…타당성 조사만 7번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일정이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방위사업청이 KF-X 개발 비용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비용과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자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타당성 분석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관계 연구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KF-X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방위사업청은 “연내 체계개발 착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연구 일정이 늦어지면 KF-X 개발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미 방위사업청은 ‘6월에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하겠다’는 고시를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방위사업청은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KISTEP은 지난해 11월 KF-X 개발 비용으로 6조4000억∼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형상, 기술이전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KISTEP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술이전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며 “내년도 개발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KF-X 체계개발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선 사업 전반에 걸친 전체 비용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엔진의 개수, 크기 등에 따라 비용이 서로 달랐다. 따라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KISTEP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를 명확히 한 다음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정해야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IDA가 KF-X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KF-X 개발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인 F-35A(미국, 록히드마틴)가 미국 정부 주도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되어 기술이전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대를 국내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다.

정부는 F-X 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개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