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범

경찰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11일 사이버안전국을 출범시켰다. 사이버안전국은 기존 64명 규모의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조직을 111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경찰청 수사국에서 독립해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2과 1센터 12팀으로 별도 살림을 꾸렸다. 지방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게 된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재 30%에 머물러 있는 전국 경찰 관련 부서의 정보기술(IT) 전공자 비율을 2018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출범에 따라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 인천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도 사이버안전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청은 국가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 인터넷 사기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신고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음란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렀던 민간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의 기능을 사이버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감시로 확대해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누리캅스는 2007년 IT업계 종사자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로 지난 해 말 기준으로 88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 증거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증거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전국 거점별 연구분소를 세워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본 수사를 통한 후속조치에 머물렀던 사이버 범죄 수사를 예방 및 피해 방지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 조직 뿐 아니라 민간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이버 안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