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보험 1억체납 변호사 '파산신청'...변호사자격 박탈위기

벌이가 신통찮아 국민연금을 95개월이나 내지 못한 변호사가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는 A(51) 변호사기 건강보험(68개월)과 국민연금(95개월) 등 4대 보험료 1억10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다.

A변호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보측은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현재 재판 관련 접견을 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고, 나 또한 사정을 잘 몰라서 체납액 납부 계획 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에선 A변호사처럼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가 제법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수임 경쟁이 심해졌고 국선변호와 전자 소송이 활성화되는 등 변호사 돈벌이가 녹록치 않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구변협에서 입회금 등을 모아 기금을 운용 중인데, 해당 변호사가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1500~2000만원을 돌려준다"면서 "국세청이 최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 중인 변호사 5~6명의 몫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운 변호가가 제법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