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빨간불'

협상기간 20일밖에 남지않아
與, 김무성 필두로 여론전 집중
‘사자방’ 국조와 빅딜 가능성도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을 일괄 타결하면서 각각 강하게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는 뒤로 넘겼다.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종료 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키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그동안 누차 공언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대략 협상 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아 야당 반대와 공무원 반발을 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갈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신경을 쏟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바른사회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는 김현숙 의원 주최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과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최근 부쩍 여론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개혁안 통과 촉구 현수막을 걸었고 의원들이 직접 나선 홍보 동영상도 찍었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다. 당·정·노 실무회의에 참가키로 했던 공무원노조총연맹은 탈퇴를 선언했다. 지금껏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 등 당면한 이슈에 매달려 개혁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한 이유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지만 이제 (예산안 처리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연내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호평하면서도 “연금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선 야당과 주고받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여당 내 공감대가 적잖다. 빅딜 대상은 사자방 국조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당력을 집중해온 사자방 국조에서 여당의 양보를 얻지 못해 당내 원성을 듣고 있다. 여야가 두 사안을 빅딜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