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위안부' 삭제 허용…강제성 부정

문부성, 민간출판사 요청 승인
정부 “국제사회 요구에 정면 도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기술 삭제를 용인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우켄(數硏)출판은 지난해 11월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3종(‘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했다. 이는 그동안 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해 온 아베정권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우켄출판사의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 위안부 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3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역대 수요집회 사진들을 들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위)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3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소녀상 옆에 23주년 기념하는 케익이 놓여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출판사는 지난해 이 기술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정정 신청했다.

새 교과서는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을 통째로 없앤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책임 문제도 개인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축소한 셈이다.

스우켄출판사의 교과서(3종) 점유율은 1.8∼8.7%에 불과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술 변경을 허용한 만큼 오는 3월 말∼4월 초로 예정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문부과학성이 작년 1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사를 둘러싼 통설적인 견해가 없으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와 확정된 판례’를 명기토록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자국 교과서의 기존 기술 삭제를 승인한 것은 고노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과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들의 보고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새해에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우를 반복하는 경우 양국 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