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인정”

국민대타협기구 중간 합의문 첫 발표
노조 반발 변수… 정치권, 설득 총력
시한 28일까지 개혁안 마련 불투명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종료 20여일을 앞둔 10일 이해당사자 간 첫 합의를 내놨다. 파행을 반복했던 예전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실제 개혁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간결과’를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정부와 공무원·연급수급자간 고통분담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여야 및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간결과 보고 형식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타협기구는 중간결과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도 적시했다. 새누리당이 중점을 두는 ‘재정건정성’은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중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는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한다”로 적시됐다. 이밖에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사회환경 및 공무원인사제도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효과적 대응도 개혁의 범위로 지적했다.

대타협기구가 출범 후 처음으로 ‘합의’의 결과물을 제시했으나 국회 본회의의 개혁안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 전에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대가 여전한 것이 변수다. 이날 브리핑 전 열린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중간결과 발표 자체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실무위는 정식기구가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결과 당초 ‘중간결과 합의문’이라고 쓰였던 브리핑 제목에서 ‘합의문’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총력 설득에 나섰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법안으로 만드는 조율 과정을 2주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은 11일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연금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