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 중산층 개념 괴리

정부 “月 193만원 소득 가구도 포함”
국민 “月 515만원 이상 벌어야 해당”

중산층은 개념부터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 잣대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나 각 기관들마저 중산층을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책 마련이 쉽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산층 개념은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중산층 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부터 가장 적은 가구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인 ‘중위소득 값’의 50∼150% 사이를 중산층이라 부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가구당 중위소득은 386만원이다. 이 값에서 50∼150%를 계산하면 월소득 193만∼579만원 사이면 모두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 같은 수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67%에 달한다. 하지만 한 달 소득이 200만원도 안 되는 4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6억6000만원 이상이고,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은 돼야 한다. 

또 3억7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한 달 평균 341만원의 생활비와 4회 이상 외식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1년에 최소 3.5회 무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또는 가구)을 중산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1.1%는 순자산이 3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4.2%에 불과했다.

중산층의 기준을 소득만 고려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측정한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정의하기 위해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 능력, 스포츠 활동, 악기연주능력, 약자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고려한다. 영국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 신명의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항하는 사람 등을 중산층 요건으로 삼는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