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인당 교육비 책정액, 국·공립 ＞ 사립

2015년 월평균 부담금 21만여원, 1인당 교육비는 공립이 우위
국가지원금 2배 이상 많은 탓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를 통해 2015년도 2월 기준 전국 국공립 4550개, 사립 4076개 유치원의 원비현황,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 등 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회성 경비인 입학·졸업경비를 포함한 공립 병설유치원의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9600원, 공립 단설은 2만5900원이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21만4800원으로 공립 병설과 비교하면 2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학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19만2400원이었다. 1년 만에 2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공립유치원의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은 8500원으로 올해(9600원) 1100원이 올랐다.

그러나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비 등을 포함한 원아 1인당 교육비는 공립유치원이 오히려 높았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월평균 1인당 교육비는 78만5400원, 공립 병설은 61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 55만3500원으로 공립(단설)에 비해 23만원 이상 낮았다.

원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공립유치원이 많지만 학비는 사립에 비해 훨씬 싸다는 뜻이다. 국가지원금의 차이가 공립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공립 단설의 경우 원아 1인당 월 국가지원금은 75만9400원, 병설은 60만6400원에 이르는 반면 반면 사립은 33만87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4만8011명으로 전체 원아 65만2546명의 22% 정도이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수익과 무관하게 농산어촌, 비수도권 지역 등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며 “사립유치원과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