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 경제교류 ‘新5대원칙’ 제시

20년 만에 수정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남북경제교류 신(新)5대원칙’을 발표했다. 지원과 압박이라는 과거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을 넘어 남북한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 중심의 새로운 협력 시대로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1995년에 발표된 남북경협 5대원칙을 20년 만에 수정한 것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바탕이 될 신5대원칙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 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동북 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로 제시했다.

박 전무는 “이번 기회에 기존 남북경협 5대원칙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제시했다”며 “그동안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5대원칙에는 기존과 달리 북한이 경제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권의 기초를 다지자는 내용의 진취적인 내용도 담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산하에 ‘통일경제위원회’를 만들어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일경제위가 주축이 돼 국내 여론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운 남북경협 5대원칙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경협의 전략적 과제와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24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 추진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며 7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남북한 경제단체가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교차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수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서울 지국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병연 서울대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어 한반도 서부축 경제협력 루트를 확보하고, 개성과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확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남북 경제협력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도 권했는데, 광역평양권을 그 예로 들었다. 이밖에 ‘북한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북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사업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 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