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표류에… 與 '선진화법 때리기'

김종훈 “국민투표로 존폐 결정하자”
더민주 “與가 주장해 만든 법” 지적

새누리당이 새해 들어서도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물꼬가 트이지 않자 ‘국회 선진화법’ 때리기에 바짝 열을 올렸다. 선진화법이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고 있는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러면서 4·13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의도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하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방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총선 목표 의석수로 180석을 제시한 데 대해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80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개정을 위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의석을 얻어 선진화법을 단독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초·재선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지금 상황을 돌파할 기회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며 “총선 공약으로 ‘선진화법 존폐 국민투표’를 내걸자”고 제안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4·13총선 때 함께 표결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만든 법인데,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 폐기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