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담화…대북 압박기조 구체화하나

담화 준비 매진…한반도 신뢰프로세스틀 속 단호대응 기조
국제사회 공조 통한 대북압박 강조 전망…개성공단 관련 언급 주목
노동개혁법안 처리 강조 속 '한노총 합의파기' 입장표명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예정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압박 기조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하루 앞둔 12일 북한 핵실험과 경제적 어려움 등 대내외적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단합을 호소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주제별로 대국민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관심의 초점은 대북정책 기조에 모아진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기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범위 안에서 강공을 펼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연국 대변인은 핵실험 다음날인 7일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이고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외교전을 펼쳐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필요한 추가 제재 방안을 적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핵실험 초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가 신중한 기조로 선회한 중국과의 공조 상황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한중 국방부 간 설치된 '군사핫라인(직통전화)'이 핵실험 이후 먹통이 되는 등 대중관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통화 등 중국과 협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만을 제시해놓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외에 추가 조치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공단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청와대 내에선 "너무 나간 이야기"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개선공단과 관련해선 근무자들의 안전을 국가로서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밝히는 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과 함께 중국발 금융 쇼크,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치며 연초부터 안보위기와 동시에 경제위기 국면까지 치닫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선제적인 위기극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제 및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 및 기업구조개선,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이 당면한 상황이지만, 담화에서는 입법에도 방점이 많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법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거리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석달 앞둔 가운데,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던질 메시지의 수위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