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시범사업 외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시범사업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출하기까지의 기간이 기존 360여일에서 80∼140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약처의 유효성 허가와 안전성, 비용대비 효과 등을 평가받는 두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이 통합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7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통합운영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든 학생 강제전학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1일 ‘교권침해’를 이유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이 “전학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법규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규정은 있어도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6월 교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2학기부터 다른 학교에 등교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취객 상습절도 40대 여장남자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여성 차림을 하고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이태원과 인천 등에서 여장을 하고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상대가 취해 잠들면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새 신용카드로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사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