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부채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2년 220%에서 2013년 217%가 돼 처음으로 증가 추세가 반전했으며, 2014년 202%로 더욱 낮아졌다. 부채 규모도 2013년 521조원에서 2014년 520조5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전면 실시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성과다. 지난해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됐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 개혁 작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보조사업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기업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에 그쳤다. 관료 대신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대거 투입돼 ‘정피아’ 논란을 빚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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