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은 지난해 4월 김씨의 사정을 확인한 뒤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씨는 A구청에서 월 60만원(생계비 40만원, 주거비 20만원)을 지원 받아 숨통이 트였지만 석 달 만에 생계비 지원이 끊겼다. 그 뒤로 서울시와 구청에서 1년에 한 차례 각각 30만원 주는 지원비와 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생필품에 의존해 근근이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해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하려 해도 건강상태 심사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며 “기초수급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매번 거절당하니 어찌 살란 말이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경찰이 내놓은 국민의 자살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를 이유로 자살한 비율이 2010년 15.7%에서 2014년 21.2%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예측치를 너무 높게 잡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구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걸러내려면 사회복지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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