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저출산vs고령화, 도대체 뭐가 더 문제일까?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청년이 쉽게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정책은 초단기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의 대계를 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입안 및 실행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저출산 문제가 아닌 노인 공약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눈앞의 '노년층의 표'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아 영유아가 계속 줄어드는 국가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유소년 인구 비중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늘었지만,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는 경우가 많아 노년층이 여유로운 노년을 누리기는커녕 생계를 위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연령층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가 활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부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경우 높은 집값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에 팍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유로운 노년? "드라마 같은 얘기일 뿐"

28일 통계청의 '2015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062만명이다.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 2040년에는 510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14세 이하 인구(13.9%)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9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족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2010년 1인 가구 비율은 23.9%로 30년 전인 1980년(4.8%)보다 약 5배 뛰었다. 결혼을 미루며 혼자 독립해 사는 젊은 연령층 인구가 늘고, 노인들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 4.5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감소했다. 1세대 가구 비율은 2010년 23.3%로 1980년보다 14.5%P 늘었다. 가장 보편적인 세대 구성인 2세대 가구 비율은 4.7%P 감소한 68.4%, 전통적 형태인 3세대 가구는 9.4%P 줄어든 8.2%를 나타냈다.

◆"이혼 안된다" 6년새 14.2% 감소

초혼연령은 2014년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대비 남자는 1.5세, 여자는 2.1세 상승했다. 남녀 이혼연령은 각각 46.5세, 42.8세로 2005년보다 4세가량 뛰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68.0%에서 2014년 56.8%로 급감했다.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은 2008년 58.6%에서 2014년 절반 이하인 44.4%로 떨어졌다.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반 이상(55.2%)이었다. 배우자(65.2%)나 부모와의 관계(63.5%)보다는 자녀와의 관계(73.0%)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모두 감소세다.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급감, 초등학교는 2000년 28.7명에서 15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저출산 아동수 급감, 초등학교 15년만에 '반토막'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노인층은 전연령대 가운데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다.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38.1%였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불만족도는 42.3%로 전체 평균을 훨씬 넘어섰다. △50대 40.4% △40대 38.1% △30대 35.0% △20대 32.9%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소득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11.4%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0.7%P,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46.3%로 2.7%P 감소했다. 30대의 경우 소득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은 12.4%로 2013년보다 1.7%P 감소, 다른 연령층보다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노후 대비 때문에 일하는 60세 이상 인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조사에선 소득이 있다는 60세 이상이 74.7%였지만, 지난해 83.9%로 2년새 10%P 가까이 비중이 높아졌다.

고령층과 함께 여성 취업자 수가 늘면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남성 고용률은 71.1%, 여성 고용률은 49.9%로 차이가 21.2%P였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2년 22.4%P에서 △2013년 22.0% △2014년 21.9% 등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는 남성보다 임시직과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시간에 주로 '이것' 한다

2014년 기준으로 10세 이상 국민이 하루 여가활동으로 쓰는 시간은 평균 4시간2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4시간39분으로 여성(4시간18분)보다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우리나라 국민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한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TV 시청(69.9%)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활동(5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여가활용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 보니 여가 활용에 만족한다는 국민은 작년 기준으로 26.0%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년 전보다 1.1%P 줄었다. '경제적 부담'(58.2%)이 여가시간 활용 만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수도권은 살기가 더 팍팍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중위수 기준으로 4.7배였다. 수도권은 6.9배로 광역시(4.7배)나 도지역(4.2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중위수 기준으로 20.3%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은 21.6%로 임대료 부담이 광역시(16.6%)나 도지역(15.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가구주가 된 이후 주택을 마련한 평균 소요연수는 6.9년으로 조사됐다. 2012년(8.0년)보다 약 1년 줄었다.

◆수도권, 지방보다 더 살기 팍팍해

한편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주요 범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기준으로 총 범죄 발생 건수는 193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그러나 절도나 살인·강도 등 주요범죄 발생 건수는 5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폭행·상해가 21만2000건으로 전년대비 16.0%, 성폭력이 2만9000건으로 10.9% 늘었지만 △강도(-19.6%) △절도(-8.3%) △살인(-2.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