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연구 기관인 랜드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차기 정부 미국 지도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직면할 5대 위협 중에서 가장 먼저 북한 핵 문제를 꼽은 뒤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2월 동창리에서 발사된 광명성호 장거리 미사일. 조선중앙통신 |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100개로 치닫고 있다”면서 “북한은 또한 다양한 이동 수단까지 갖춤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고, 중대한 핵 확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랜드연구소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이 긴급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대응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항적인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이 더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보고서는 차기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가 어디까지이며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이때 북한, 중국, 한국,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차기 정부는 또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북한에 대응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간 파워 미 유엔 대사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운데)가 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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