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 핵도발 특단대책으로 맞서라

6차 핵실험은 차원 다른 위협
북한의 핵버튼 무조건 막아야
외교·국방전략 대혁신 필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 단결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단계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다. 지난 10일 핵실험 10주년과 당 창건 71주년 기념일을 조용히 넘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주 앞의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신행정부에게 더 큰 위협을 선물할 준비로 분주할 것이다. 이미 풍계리 주변에는 6차 핵실험을 진행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6차 핵실험은 아마도 결정적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교·안보·통일을 포괄하는 대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핵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이나 원자력 핵 잠수함, 정찰위성 도입,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Taurus) 도입 등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논의로 맞서 왔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하다 보니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곤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지도부의 비전이 선결돼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호’가 나아갈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서야 외교·국방·통일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이어 군사적 차원에서 보다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과 전술이 총망라돼야 한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우리도 예측불가능해져야 한다’는 칼럼을 써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과학자들이 힘을 합치면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성동격서(聲東擊西·속임수 등으로 혼선을 준 뒤 허를 찌르는 공격)식 도발에 항상 당하고 사후대책에만 몰두해온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들 군사적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이를 목표로 우선순위가 새롭게 재조정돼야 한다. 또한 이를 군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대통령부터 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한 공세적 외교도 필요하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11개 회원국이 독자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준 효과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대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나토의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협력의 수준을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확대시켰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대잠수함전 연습에 영국해군이 참가하기로 한 것이나 지난 봄 쌍룡훈련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한 것도 큰 진전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억제는 적을 압박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지만 우방국의 신뢰를 얻고 안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진일보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격 능력과 정밀타격 역량, 우주 자산을 활용한 정보력의 최신화가 기존의 핵우산에 추가되는 다차원적 억제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몫이다. 사드 도입에 관한 논쟁은 님비(NIMBY·우리 마을은 안 된다)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좋은 공부가 됐다. 모든 외교정책은 국내정치로부터 출발한다. 단합된 힘을 보일 때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간과할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북핵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줘야 세계가 우리의 의지를 신뢰하게 된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