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의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