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9)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41·구속기소)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39)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이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전 과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고법 부장판사)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 지급된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폐광산 28곳 토양오염 여의도 면적 육박
환경부는 전국 폐광산 30곳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93.3%)에서 여의도와 비슷한 넓이인 275만7120㎡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주변 농경지가 카드뮴, 비소,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경우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복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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