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인데"…軍,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력사건 재조사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무서운지 알 것이다. 장군이 떳다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 정도였으며 병사들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이런 장군들 중 몇 몇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사회적 확산 분위기에 따라 벌벌 떨게 됐다.

12일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