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으로 더 쏠리는 교육정책… 전교조 목소리 더 커질듯

다시 열린 진보교육감 시대 / 당선자 14명 중 10명 전교조 출신 / 조희연도 법외노조 논란 불지펴 / “재판거래 시도 결자해지 필요” / 외고 폐지 확대·무상정책도 속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17명. 첫째줄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현직 교육감 100% 수성, 전교조 영향력 강화’

14일 개표가 완료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요약한 결과다. 유권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없어 ‘현직 프리미엄’이 컸다. 전교조 출신 10명을 포함해 전교조에 우호적인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14명이나 된다. 앞으로 교육계에서 전교조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시·도 당선자 중 각각 재선과 3선 고지에 오른 사람은 진보(11명)와 보수(1명) 합쳐 12명이다.

전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개표 과정에서 경쟁자와 접전 양상을 보인 장휘국(광주·3선), 설동호(대전·재선), 이석문(제주·〃) 후보도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과거보다 더욱 ‘깜깜이 선거’였던 탓에 아무래도 인지도와 조직 기반에서 우위를 점한 현직 교육감이 모두 살아 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 14명 중 10명이 전교조와 인연이 깊다는 점이다.

새내기 교육감인 장석웅(전남) 당선자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보수 텃밭이던 울산의 교육 수장에 오를 노옥희 당선자와 인천 도성훈 당선자도 각각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했다. 현직 교육감이 나선 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지역 당선자도 전교조 간부였거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4곳도 ‘친(親)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와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등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부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정권과 당시 사법부가 유착해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법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법원과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불을 지폈다. 그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관련해 전향적 조처를 한 바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적인 정책인 혁신학교 확대와 더불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조 당선자는 공약으로 외국어고·자사고·국제중을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당선자는 “내년 자사고·외국어고 5주기 평가 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 역시 선거기간 중 ‘경기혁신교육 3.0’을 통해 혁신학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표 핵심 교육공약인 ‘누리과정 국가책임’과 ‘고교의무교육 확대’ 등 무상 교육정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당선인이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공립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했다.

보수성향인 대전 설동호 당선자도 고교 무상급식과 교복 구입비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교육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했고, 경북의 강은희 당선자 역시 공립 유치원 설립과 돌봄 유치원 확대,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6·1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17명의 평균 나이는 62.2세, 평균 재산신고액은 7억3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9명으로 대부분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전교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