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 많은 서울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률 최소

저소득층과 중산층만 신청 가능한 국가장학금 / 월소득 922만원 이상은 신청 못해 / 288개大 평균 지급률 54%인데 / 서울 상위 7개 대학은 22% 불과 / “무너진 교육사다리 민낯 보여줘” / 의·약대생도 ‘금수저’들이 태반 / 8개大 재학생 53%가 고소득층

저소득층과 중산층만 신청이 가능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가장 적은 곳은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in) 서울’ 대학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다는 뜻이다. 무너진 교육사다리의 민낯을 보여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자료는 288개 대학과 전문대학 본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소득층인 소득 9분위(월소득 922만~1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384만원 초과)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률의 54%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한국외대(15.93%) △경희대(17.69%) △서울대(23.43%) △성균관대(24.76%) △서강대(25.22%) △연세대(25.93%) △고려대(26.03%) 순이었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한국외대(15.26%) △경희대(17.75%) △서강대(24.33%) △성균관대(24.62%) △서울대(24.67%) △연세대(24.86%) △고려대(25.09%) 순이었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서울대(24.67%) △부산대(42.51%) △경북대(42.86%) △충남대(43.08%) △충북대(44.32%) △제주대(46.42%) △강원대(48.63%) △전북대(49.05%) △경상대(51.70%) △전남대(53.97%) △인천대(56.01%) 순이었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서울교대(30.27%) △공주교대(30.67%) △전주교대(33.19%) △춘천교대(33.88%) △청주교대(35.44%) △부산교대(36.15%) △경인교대(36.31%) △진주교대(36.71%) △대구교대(38.26%) △광주교대(42.79%) 순이었다.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53.58%) 수준보다 높은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7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8개 주요대학 의약계열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의·약대생의 53%도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고소득층 자녀들의 서울 소재 상위권대학과 의·약대 독식 구도는 사교육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꾸준히 늘려왔다. 사교육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집안의 학생들에게 유리해진 것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가구소득·양육자학력별 사교육 경험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 91%에 달했지만,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은 50.5%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서울권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