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긴 복무기간에… ROTC, 인기 '시들'

사병보다 10개월 긴 28개월 복무/ 사회적 군복무 기피현상도 발목/ 10개大 2021년 임관자도 못채워/ 다양한 인센티브 등 개선책 시급

ROTC 후보생들이 지난해 여름 ‘2018년 하계입영훈련’을 받고 있다. 학생중앙군사학교 제공

인재를 군 장교로 키워내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 온, 60년 전통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육군 차원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ROTC 선발 및 양성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10개 대학에서 2021년 임관 예정인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합격자가 정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ROTC 지원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일부 교대를 제외하곤 지원자가 적지 않아 미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들여다보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 대학들은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원자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선발되지 못한 것이다.

가장 많이 미달한 대학은 서울교대로 정원을 5명이나 채우지 못했다. 2021년 임관 예정자는 2017년 1학년 때 사전선발을 하고 2018년 2학년 때 정시선발로 나눠 뽑는다. 사전선발 정원이 3명인데 5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고, 정시선발 때 11명을 뽑는데 8명이 지원해 이 중 7명만 합격했다. 고려대에서는 사전선발 21명 중 48명이 지원했는데 18명만 뽑혔고, 정시선발 때는 21명 정원에 39명이 지원했지만 20명만 선발됐다.

지난 3월 6일 충북 괴산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ROTC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유는 사병 복무기간에 비해 길다는 인식과 갈수록 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육군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ROTC로 임관한 장교는 2년4개월을 복무한다. 여기에 후보생 시절에도 방학 때마다 총 12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등 혜택이 풍부한 미군과 비교할 때 마땅한 인재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열악한 복무 환경과 사회적인 군복무 기피 현상으로 매년 장교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장교 획득에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제라도 미군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장교 획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