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16일 패트법 상정" 최후통첩

“한국당 ‘회기 필리버스터’ 불허” / 4+1 협의체 ‘패트법안’ 이견에 / 이인영 “원점서 재검토” 선언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에 앞서 20대 국회를 회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들을) 곧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격렬한 충돌도 예상된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에 대해선 “여태껏 중요한 선거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됐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는 과정,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과정 등 전부 제1당이 날치기 통과하는 등 그냥 밀어붙였다”며 “선거구 획정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자꾸 선거의 룰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거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연동형 캡’과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4+1’ 협의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원칙하에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협의 ‘완전 중단’에는 선을 그었다.

4+1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16일 본회의 개최도 다소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문 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에서 도출한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황용호 선임기자, 이귀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