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아냐…“직항노선 폐쇄, 육로·항로 열어놔”

2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두 번째 확진자의 거주지인 울산시 중구 다운동 한 아파트 상가 주변을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를 보면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의 주된 반박 근거는 이탈리아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알려진 이탈리아의 경우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는 322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탈리아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을까.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중국을 상대로 취한 조치는 전면 입국금지가 아닌 ‘직항 노선 폐쇄’다. 즉 육로 혹은 항로 등을 통해 최초 출발지인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난 16일 공지한 각국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현황. 홈페이지 캡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난 16일 중국 내 우리 교민들을 위해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각국 입국 절차상 제한조치’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중국을 상대로 취한 조치는 중국∼이탈리아 직항 항공편의 일시 중단이다. 이것도 지난 7일부터는 일부 상업 항공편은 운영했다고 적시됐다. 다른 유럽 국가를 경유해 육로나 항로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막지 않았다.

당시 함께 공지된 이란의 중국 조치는 ‘ 중국∼이란 직항 항공 노선 일시 중단’(단, 제3국에서 환승하는 항공편은 가능)이다. 국내에 알려진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금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란도 25일 기준 코로너 19 확진자 95명, 사망자 15명이 발생했다. 이란도 이탈리아처럼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나라로 꼽혔다. 

반면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이 지난 2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일시 금지했다고 명확히 적시했다. 북한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일시 금지했다고 알렸다. 즉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미국과 북한과 달리 이탈리아와 이란은 중국인들의 입국금지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닌 셈이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난 16일 공지한 각국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현황.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탈리아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대신 직항 노선을 폐쇄했고, 이마저도 7일부터는 일부 상업항공편 운영을 재개했다.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점은 이탈리아 복지부(Ministero della Salute) 홈페이지도 드러난다. 이탈리아 복지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자가격리’(Permanenza domiciliare per chi rientra dalla Cina) 제목의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지엔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은 14일동안 집에서 자가격리(Permanenza domiciliare)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탈리아 사례가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입국금지가 효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의 전면적 입국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중국인들이 입국을 금지한 이탈리아에 확진자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전면적인 입국금지는 실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중국인들이 전면적인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