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최후경고’… 美, 中 전·현직 관리 비자 제한

中, “내정간섭” 강력 반발

미국 상원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튿날인 26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친중 활동가들이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짓밟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중국을 겨냥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미 상원이 ‘홍콩자치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 국무부도 홍콩자치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전·현직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후 경고’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대응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중국이 무역협정 1단계 합의 파기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美, “中, 홍콩자치권 보장 지켜라”…中 전·현직 관리 비자 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중국이 약속한 홍콩 고도자치권 보장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과거 “홍콩 자유를 제한하는 데 책임이 있는 공산당 관리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언급을 거론하고 “이번 조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치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현지 언론은 미 국무부 관계자 언급을 인용해 “한 자릿수” 규모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홍콩보안법을 통한 인권과 민주주의 훼손 및 홍콩 고도자치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통해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홍콩 자치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앞서 미 상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 개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 개인과 ‘중대한 거래’를 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의결했다. 하원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현지 언론은 “미정부가 홍콩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미정부 ‘최후 경고’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미 의회와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상징적인 대응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다. 양국 간 근본적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자 조치는 대체로 상징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국제선 운항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중국 관리가 미국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버트 데일리 윌슨센터 산하 키신저 미중 연구소장은 “(미 상원이 의결한) 홍콩 자치법으로 베이징이 괴롭기는 하겠지만 단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왼쪽),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中, “내정간섭” 강력 반발…1단계 무역합의 파기 맞대응 관측도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27일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이라고 했다. 또 “중국은 홍콩 사무에 대한 외부 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물론 홍콩 문제는 중국이 이른바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영토문제와 통일 문제와 관련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한 사례가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과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1단계 무역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지난 17일 하와이에서의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양 정치국원은 당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미·중 양측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WSJ은 “양 정치국원의 발언은 미국은 지나친 간섭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WSJ은 또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의 지난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쭈이(陸家嘴) 금융 포럼 서면축사도 거론했다. 당시 류 부총리는 서면축사에서 “마땅히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으로 중·미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으로 이행하자”는 의미는 무역 외 사안인 다른 전선에서 미국의 압박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WSJ은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