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강행에… 美 ‘특별지위 박탈’ 맞불

보복에 맞보복… 브레이크 풀린 G2 충돌 / 中 전인대 상무위서 만장일치 통과 / 美 “홍콩에 국방물자 등 수출 중단” / 정부 “당장 한국경제 영향은 미미” / 전문가 “美·中 입장 지지 압박 우려”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30일 홍콩 민주파 시민들이 시내 쇼핑몰에서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친중파 시위대는 이날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오성홍기와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을 흔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홍콩=APAFP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자국법이 보장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을 고리로 양측이 사실상 실력행사에 돌입함에 따라 미·중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더 강한 압박으로 맞보복하는 ‘팃포탯’(Tit for tat)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G2 전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문제, 1단계 무역합의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해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오전 9시(현지시간) 개의한 회의는 15분 만에 표결 처리를 끝냈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가 목적인 만큼 홍콩 내 민주진영에 엄청난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며 “제재 대상 품목은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혁신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앞서 29일(현지시간)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이 고도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홍콩 고도자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응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양쪽에서 모두 한국 정부에 자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직·간접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을 먼저 정의한 뒤 합의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홍주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