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 못한 집중호우에 홍수 피해 발생… 댐 관리 부실 때문 아냐”

이한우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부문 본부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는 올해 홍수 피해가 큰 원인에 대해 댐 방류량 조절이 아닌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와 긴 장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홍수조절용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섬진강권 5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앞서 이날 섬진강 하류 지역 침수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번 물난리는 댐 관리 부실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하면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가 극한으로 온 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제방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이하의 강우에도 유실됐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 기관이 앞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섬진강 댐은 홍수 조절 용량이 3000만t이지만 비가 오기 전에 이미 3배 이상인 1억16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강우에 최선을 다해 대비했다”며 “다만 용담댐 등은 방류가 너무 길어져 유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량을 좀 줄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도시 자체의 물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가 이뤄지도록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홍수관리 기준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강우 패턴의 변화에 맞춰 시설 등이 대폭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