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중률·파괴력 높은 ‘비밀병기’… 감시·정찰자산 뒷받침 시급 [디펜스 포커스]

軍 전력 비중 큰 미사일
한국판 벙커버스터 현무4 등 갖춰
SLBM 핵심 기술 개발도 성공
타격 임무 공군 작전과 중복 우려
종합적 운영계획 수립 등 필요성

지난 10일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향후 5년간의 무기 도입과 병력 운용 방안을 담은 군의 공식 문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미사일이 선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미사일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군 ‘히든 카드’… “북한보다 우위”

미사일과 관련해 군과 방위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다. ‘실체를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비밀병기’라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따금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만,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군과 정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장의 무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다.

군은 1985년 사거리 180㎞인 현무 미사일을 실전배치했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사거리를 늘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신형 미사일을 전력화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4월 군 당국은 사거리가 300㎞로 늘어난 현무2A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군은 2015년 6월 사거리 500㎞의 현무2B를, 2017년 6월 사거리 800㎞의 현무2C를 추가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가 1500㎞로 추정되는 현무3은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뒤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미사일로, 2012년 4월 처음 공개됐다.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수초 안에 4발을 쏠 수 있으며, 1.5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현무4는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현재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2020년대 초 3000t급 잠수함부터 실전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2023년쯤 만들어질 예정이다.

군은 미사일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를 타격 범위로 하는 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양적으로 우세하며 유도장치의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ADD 창설 제50주년 기념사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으며, 국방부도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진 현무4(사거리 800㎞, 탄두중량 2t) 미사일을 가리킨 것이다. 언뜻 보면 막강한 위력을 지닌 무기처럼 들린다.

◆과대평가 금물… 종합적 운영계획 필요

하지만 우리 미사일전력에 대한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친 자화자찬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위력이 탄두 중량보다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현무4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운 핵탄두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무4는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된 북한군 지하시설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전술적 용도의 무기다. 반면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한다면, 현무4보다 탄두 무게는 가볍지만 파괴력이나 전략적 타격 능력은 훨씬 높은 무기가 만들어진다. 단순히 탄두 중량만으로 위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 내륙지역 타격 임무가 공군 항공작전과 중복될 가능성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과거에 미사일 타격 범위가 평양-원산 지역에 국한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상황에서 북한 전략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파괴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유사시 군사작전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사일이 타격할 지상표적의 움직임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 확충도 시급하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사일이 ‘주먹’이라면 감시·정찰자산은 ‘눈’에 해당한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감시·정찰자산이 없는 미사일은 전략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군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하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 대북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RC-800)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초소형 정찰위성은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은 “우리 군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였지만, 미사일로 북한 장사정포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파괴하려면 감시·정찰자산 확보를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소형 정찰위성을 조속히 발사하고 감시·정찰자산 관련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미사일 전력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