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틱톡 사용금지 제동… “반박 서류 제출하라”

미국 법원이 위챗에 이어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에도 제동을 걸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길들이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25일 오후까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틱톡과 오라클·월마트 간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 조처가 헌법 위반이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오라클 및 월마트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 회사를 설립하려고 협상하고 있다. 니콜스 판사는 미국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하루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신규 틱톡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월마트 간 협상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고, 중국 정부도 이 협상안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나온 미국 법원의 결정은 향후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잃을 수 있어 수세에 처했다.

한편, 11·3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와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마련해 금명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미 상원 상무위원장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청문회에 자진 출석해 증언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고, 이를 위한 표결을 오는 10월 1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11·3 대선을 앞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페이스북 콘텐츠를 삭제할지 결정하는 독립적인 감독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 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용자가 감독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