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Cold War with China (1)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merica is in a Cold War with China and winning will require more from Americans than the contest that forc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tellectuals complain that Donald Trump will pull us into permanent confrontation with China to express their disdain for his presidency.

Henry Kissinger warns “we are in the foothills of a cold war,” and Richard Haass writes that President Trump’s policies will precipitate a conflict that distracts from transnation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 global pandemics, climate change and the like.

Granted, Mr. Trump’s bellicose and impulsive behavior undermine NATO, WTO and WHO and alienate our allies. However, his critics lack the courage to admit that decades of U.S. policy toward China, bearing their fingerprints, failed.

In 2005, then-Deputy Secretary of State Robert Zoellick stated American policy was to encourage China to become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system.

Successive Chinese leaders have walked through that open door to pursue aggressive mercantilism that has weakened the U.S. and European economies, enabled the rise of President Trump and nationalist political parties in Europe.

Since the early 2000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acted on a central premise that the Soviet Communist Party’s embrace of Western liberal values sealed its demise.

It has demonstrated through its repression of Muslims, crackdown on Hong Kong, social credit system and string of broken promises on trade that it believes its authoritarian rule and a socialist-market economy are superior and should displace democracy and market capitalism as the prevailing model.

중국과의 냉전 (1)

페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며 승리하는 데는 구소련을 붕괴시킨 경쟁 이상을 미국인들에게 요구한다.

지식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를 중국과의 영구적인 대립 속으로 끌어넣을 것이라고 불평하는데 이는 그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헨리 키신저는 “우리가 냉전의 산기슭에 있다”고 경고하며 리처드 하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충돌을 촉진하여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및 기후변화 등 국가안보에 대한 초국가적인 각종 위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쓴다.

그렇다 치자. 트럼프의 호전적이고 충동적인 행태가 나토와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보건기구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문이 묻은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다.

2005년에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로버트 죌릭은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격려하여 자유주의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이은 중국 지도자들은 열려진 그 문을 통과하여 공격적인 중상주의를 추진하여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약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민족주의 정당들의 상승을 가능케 했다.

2000년대 초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구소련 공산당이 서방의 자유주의 가치관을 수용한 결과 자기네 종말에 봉인을 찍었다는 핵심적인 전제 아래 행동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무슬림 억압, 홍콩 탄압, 사회신용 제도, 무역에 관한 잇단 약속 위반을 통해 자기네의 독재 통치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우월하여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하여 지배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과시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isdain:무시하다, 거부하다 △distract from-:-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다 △foothill:큰 산맥 기슭의 작은 언덕 △granted:그건 인정하지만, 맞아 △bellicose:호전적인 △require:요구하다 △premise:전제 △prevailing:지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