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예산 52조8401억원 확정… 경항모는 1억원만 반영

2021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앞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2097억원이 증액되었다.  

전력운영비는 35조 843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123억원),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 조정(11→6대, 75억원),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 조정(89→15대, 44억원),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42→32대, 27억4000만원), 통신요금 감액(20억원) 등으로 298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된 예산 규모만큼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사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로 확대하기 위해 당초 예산(326억원)보다 161억원 증액,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원 신규 반영,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기존(134억원)보다 19억원을 증액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9964억원으로 확정됐다.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고속함 사업은 1457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삭감됐다. 검독수리-B 배치(Batch)-Ⅰ 고속함 4척에서 결함이 발생한 여파로 해석된다. 함대공미사일은 미국의 연부금 계획 수정을 반영해 702억원에서 187억원으로, 경기관총-Ⅱ 사업은 양산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감사원 감사로 양산 착수 시기가 지연되어 내년까지 야전 운용 시연 및 후속조치를 진행한 이후 2022년에 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32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었다. 특수침투정 사업은 2019년 실시한 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방향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2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특수전지원함도 특수침투정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225억원에서 1억원으로 깎였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경항모 사업은 연구용역비 1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사업비 101억원을 올렸으나 전액 삭감됐고, 국회 국방위는 연구용역으로 1억원만 배정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