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방역 모범국” 자화자찬할 때인가

동부구치소 최악 집단감염 사태
신규확진 1000명대, 사망자 속출
9조원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문 대통령,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하고 있다. 2020.12.2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0-12-29 10:44:0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내놨다. 애초 예고한 ‘3조원+α’보다 3배가량 늘린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인당 100만∼300만원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5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당면 목표”라고 했다. 방역 전선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화자찬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가관리시설인 구치소가 코로나 지옥으로 변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달 새 확진자가 전체 수감자의 30%인 760여명 쏟아졌고 그제는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주 지나서야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한 방에 확진자 8명이 갇히고 서신 발송까지 막았다고 한다. 국가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총리가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엄중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구치소 집단감염 여파로 어제 신규확진자는 1046명으로 사흘 만에 1000명대로 치솟았다. 사망자도 최다 기록인 40명이나 나왔다. 설상가상 감염력이 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돼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청와대가 어제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내년 2분기부터 2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세계 40여개국이 백신 접종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백신 없이 이번 겨울을 넘겨야 한다. 내년 2∼3월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시기별 도입 물량이 안갯속이다. 이래서는 언제 일반인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 터널을 벗어날지 가늠하기 힘들다.

방역의 둑을 높이 쌓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19 불길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돈 풀기를 해도 별다른 효과 없이 나라 살림만 축낼 게 뻔하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서둘러 격상하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자원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봉쇄조치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