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가지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5가지 이유를 들어 사면에 반대했다. 그는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셋째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나.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며 "그래서 난 반댈세"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