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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후보자들은 사과 또 사과

입력 : 2021-05-04 18:17:44 수정 : 2021-05-04 1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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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부처 장관 청문회
野, 임혜숙·노형욱 등 부적격 공세
與 이번에도 후보자 감싸기 급급
청문회 또 요식행위 전락 우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섰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당 주도의 당청관계’를 내세웠지만, 첫 시험대부터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는 청문회 이후 민심 추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를 ‘손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청문회에선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 7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을 중심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투기)와 위장전입, 임 후보자는 논문표절·위장전입·다운계약서(세금탈루), 문 후보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팔아 7억원 넘게 차익을 거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7대 원칙에 포함되진 않지만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선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 후보자의 논문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추천 당시 당적 보유 논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밀수 의혹 관련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고의로 밀수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을 ‘일단 고’라고 요약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단 방어를 하면서 후보자들의 사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과 진정성이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 대상자 중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30번째 장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요식행위’로 전락한 청문회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당 내에서도 자질 시비가 불거지면서 향후 민심에 따라 방어막을 걷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를 봐도 다소 문제가 있는, 민심의 기준에서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후보자들이 있다”면서 “청문회 이후 당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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