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위구르 탄압·군 현대화’ 등 연루 34개 기관 제재 대상 추가

블랙리스트 기업들 美 기업과 거래 시 상무부 면허 필요
이란·러시아 수출 기관도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군 현대화 등을 문제 삼아 34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됐거나 연루 위험이 있는 34개 기관을 제재 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상무부의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받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재 대상 가운데 14개 기관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무슬림 소수 인종에 대한 억압과 대규모 억류, 최첨단 감시 활동에 관여한 곳들이다. 5곳은 레이저 및 정보·감시·정찰(C4ISR)과 관련한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해 이란에 미국산 물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한 8개 기관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산 전자 부품의 조달에 관여한 6개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군사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2월 3일 중국 서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아투스(阿圖什)의 한 수용소 주변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AP뉴시스

이번 제재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관련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4개 기관은 43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이 중 신장과 관련한 14곳을 포함해 23곳은 중국에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있는 사업장이 6곳, 캐나다·이란·레바논이 각 2곳이고, 한국·네덜란드·파키스탄·싱가포르·대만·터키·아랍에미리트·영국 등에 1곳씩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 신장의 인권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과 중국의 불안정한 군 현대화 노력을 위해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기관을 겨냥해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조처를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 이란,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 파괴적인 활동을 위해 미국산 물품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수출 통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