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맘카페에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연락 왔다”면서 “3개월 안에 다시 전셋집 알아봐야 하는데 2년 전 전세금으로는 같은 아파트 갈아탈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서 그는 “2배 이상 올랐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라며 “전세금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넣어야 다른 곳 알아볼 수 있는데 주거비용으로 모든 수입과 자산을 지출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싫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싫으면 더 싼 동네 주택을 알아보면 되겠지만 한숨만 나온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심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촛불집회는 왜 나갔는지. 지금이 바로 지옥이다. 내 발등 내가 찍었다”, “4억 전세가 10억 됐다. 거기에 놀라 지금이라도 사자로 돌린 세입자들이 경기 외곽 집까지 다 끌어올리고. 가격 보면 미친 거 같다.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역죄인이다”, “임대차 3법이 최악인 거 같다”, “임대차3법 되기 전으로라도 돌아가고 싶다. 임대차법 시행후에 설마 더 폭등할줄 몰랐다. 우리도 전세만기 다가오는데 진심 두렵다” 등 원성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현재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해당 법안 시행 일 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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