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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언론중재법은 위헌·독재”

입력 : 2021-07-30 19:00:00 수정 : 2021-07-30 2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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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자완박 악법 막아야”
최재형 “文 언론 장악 기도 계승”

與, 노무현정신 강조하며 강행 의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야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로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마저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핵심이다.

 

최 전 원장은 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향해 “문재인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한다. 두 후보는 문재인정부 실정(失政)의 충실한 계승자”라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여권 성향의 매체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꼬집은 셈이다. 원 지사는 “팩트를 좇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느냐”고 적었다. 여권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TBS라디오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16년 전 백바지에 페라가모 구두 차림으로 생태탕집을 방문했다며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예시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을 이야기하며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날 성명에서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면서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신청한 건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보다 6배 늘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국민이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이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네 깡패가 파출소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고, 언론사들의 행태는 세무조사 빼달라는 특권의식과 같다”고 적었다. 언론을 ‘동네 깡패’에 빗대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상임위에서 계속 (야당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표결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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