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안건조정위 ‘알박기’…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통과

민주, 개정안 강행 처리 속도

위원 구성 회부 하루 만에 결론
사실상 여야 4대2 구도 짜여져
與 “19일 전체회의서 표결” 의지
언론단체 “언론 자유 침해” 반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언론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이 일제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 비판하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인의 안건조정위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여당 몫으로 민주당 이병훈·김승원·전용기 의원이, 야당 몫에는 국민의힘 최형두·이달곤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최대 쟁점은 김의겸 의원 포함 여부였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동수(3대 3)여야 하는데, 김 의원은 현 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실상 여권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여야 간 4대 2 구도로 짜인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4시 첫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그러자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4인은 야당의 불참 속에 회의를 속개했고,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18일 오후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하려 하자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로 맞대응했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최장 90일에 달하는 논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서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도 가시권에 들어갔다. 위원 6명 중 3분의2인 4명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곧장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최후 보루인 안건조정위가 김 의원 선임으로 무력화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행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 협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더는 시간 끌기를 멈추라”며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반발을 수용해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낸 만큼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왼쪽)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시점과 관련해 “내일(19일) 처리 예정”이라고 시점을 못 박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고 조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각계 비판 목소리는 크다. 전날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언론학회와 세계신문협회, 세계편집인포럼 등 학계와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