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신 있다던 문재인정부…‘미친 집값’ 재연 조짐

8월 1.29% 올라… 2008년 6월 이후 최고
2006년 당시 월 1∼3% 폭증 재연 우려
풍부한 유동성 장세 등 영향 오를 여력 커
정부 非아파트 규제 완화로 집값잡기 나서

지난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정부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2011년 4월 이후 월간 단위로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출구가 막힌 재고주택 시장과 뒤늦은 신규주택 공급 확대, 풍부한 유동성 장세 등이 어우러지면서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 월간 상승률이 1∼3%대를 넘나들었던 지난 2006년 말과 2007년 초의 ‘미친 집값’ 사태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월간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96%로 전월 0.8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의 1.14%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1.17%→1.29%)과 서울(0.60%→0.68%), 지방(0.57%→0.67%) 모두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국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29% 올라 전월 1.1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각각 지난해 7월, 3월, 2007년 1월 이후 상승률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추세로 볼 때 다음달 전국 집값 상승률이 1%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월간 집값 상승률이 1%를 웃돈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월과 2008년 3·4월과 6월, 2011년 4월 외에는 없었다. 최근의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죄기에도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국토연구원 조사)가 지난해 8월 155.5 이후 1년 만에 최고치(148.9)를 기록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탠다. 이 지수는 0∼200 범위에서 100을 넘기면 주택가격 상승을 점치는 응답자가 하락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은 당분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도 단박에 4∼5%대로 정상화할 수 없어 유동성이 부동산에 계속 흘러들고, 정부에서 양도세 등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해 재고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고, 신도시는 빨라야 2025년에야 입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2인 가구 주택 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아파트 주택형 역시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고, 된다 해도 규모가 작아 집값 불안을 잠재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기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mail]